지정재판부 2015헌바87, 2015. 3. 10.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판례】《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판례】《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⑶친생모와 친생부는 2015. 9. 18. 협의이혼하였다. ⑷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부담부증여계약의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와 그 제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담부증여계약에서의 해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36-2638 참조] 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⑴ 관련 규정 ● 민법 제555조(서면에...

【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대법원 판례는 주로 무과실책임설을 따르고 있었고(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등 참조), 과실책임설에 입각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등 참조). ② 헌법재판소는...

【판례<공범관계의 범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판례<공범관계의 범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업주와 행위자... 선고 2013도696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 금품...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⑥ - 2009카기448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⑥ - 2009카기448 판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제8민사부), 헌법재판소 2009헌바420, 421, 422, 427, 424, 423, 425, 426...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③ - 2010카기46 판례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