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바442, 2013. 1. 8.

【전문】 사 건 2012헌바442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그8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판례집 20-2상, 830, 842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재그8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8.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바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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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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