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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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표권침해금지 1 등록상표무효	# 관련법령 1 부정경쟁방지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다198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집24(1)민,57;공1976.3.15.(532) 8978]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975년

2.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후41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3(1)행,22;공1975.4.1.(509),8316]
   등록상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