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종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2003년
1990년
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공1990.11.15.(884),2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