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윤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하,1973]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7년
2. 춘천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533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시행령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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