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기소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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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1 손해배상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법인세법 시행령 3 법인세법 2 소득세법 2 민사소송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45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438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62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5.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5486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