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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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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787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0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2.1.(267),19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집48(2)민,175;공2001.1.1.(121),34]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민사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8.1.(87),150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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