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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판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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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685]
   부당이득금
   민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14상,1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1년
4.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공2011하,1910]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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