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법제11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8, 2004. 1.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11조위헌확인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