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27, 2017. 6. 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27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공무원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정당법(2015. 8. 11. 법률 제1346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호가 청구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정당법(2015. 8. 11. 법률 제1346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심판대상조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1963. 6. 1.부터, 정당법(2015. 8. 11. 법률 제1346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2015. 8. 11.부터 각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02. 3. 1. 교원이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고, 정당법(2015. 8. 11. 법률 제13460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15. 8. 11.부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5.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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