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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56, 2019.05.21, 감경

구타가혹행위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관련자가 침을 뱉고 유치실 문을 손과 발로 차고, 물병, 휴지 등을 집어 던지고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보호유치실로 이감하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심한 저항을 하자 관련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등 뒤에서 양손으로 턱 부분을 잡아당겨 목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하였고, 이로써 경찰 직무집행의 대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점, 관련자가 소청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침을 뱉는 등 그 행태가 매우 불량했음에도 소청인이 이러한 관련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관련자가 소청인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고,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후 관련자는 소청인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 간의 문제는 원만히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인권이 더욱 강조되면서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감내하기만을 기대할 뿐 조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감수해야 하는 노고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료 경찰관들 또한 당시 난폭한 유치인을 강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소청인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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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구타가혹행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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