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태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2,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축산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6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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