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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21, 2001.03.07, 감경

교통사고 처리 묵살(감봉3월→감봉1월)

【사 건】 2001-21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조○○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2월 8일 소청인 조○○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5. 20.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00. 11. 12. 08:00경 ○○시 ○○구 ○○동 71번지에서 발생한 ○○40더8839호 승용차(가해)의 물피 뺑소니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피해자 김○○(당52세)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으면 즉시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접수·등재하고 주무과 및 계장의 결재를 받아 관계자들을 소환해야 함에도 이를 결략하고, 동년 11. 13. 가해차량 소유주 오○○(당24세) 등에게 전보로 출석을 요구하여 동년 11. 14. 위 오○○가 출석하자 피해자 불출석을 이유로 약 7시간 장시간 대기시키고, 동일 19:00경 피해자들이 출석을 하였음에도 사고조사보다는 합의만 보고 귀가케 하고, 동년 11. 15.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사실이 알려져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동년 11. 16.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간 처리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의도적으로 묵살하려고 하였고, 같은 달. 15. 관련자 이○○(당23세)가 ○○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에 찌든 ○○경찰서○란 제목의 글을 올려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및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정확히 조사한 후 교통사고접수처리부에 등재하려 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의자 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000. 11. 16. 등재하였으며, 소청인은 올해에 정년퇴직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건으로 ○○파출소로 문책인사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12시간 내에 등재하지 않았고, 피의자를 장시간 대기시킨 사실, 인터넷 내용 중 금품수수 부분은 허위로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교통사고를 정확히 조사한 후 교통사고접수처리부에 등재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대장은 사고를 정확히 조사하여 피의자가 확정된 후 등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접수하면 등재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지침 제36조 제3항은 교통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로부터 12시간 내에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점, 범죄수사규칙 제102조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피의자 출석은 주무과·계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경찰관 명의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 임의로 피의자를 소환한 점, 2000. 11. 14. 피의자 및 피해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뺑소니 차량 확인 및 조사를 마치고 피해보상금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소청인이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다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이 실려 감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비로소 같은 달 16.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소급하여 등재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위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점, 인터넷 게재내용 중 금품수수부분은 허위임이 밝혀지고 처분청도 금품수수는 없다고 인정한 점, 26년 8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올해에 정년이 되며 총29회에 걸친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처분청이 소청인의 근무태도를 “상”으로 평가한 점 및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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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처리묵살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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