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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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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26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37]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3년
7.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2007년
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수표금][공2007.10.1.(283),1556]
   수표금
   민법 수표법

2006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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