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도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26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손해배상(기)]〈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37]
   손해배상
   민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7,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공2019상,498]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6. 광주고등법원 2018. 8. 20. 선고 (전주)2017누18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7.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2007년

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수표금][공2007.10.1.(283),1556]
   수표금
   민법 수표법

2006년

9. 부산고등법원 2006. 2. 9. 선고 2005나10746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199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89, 1998. 4. 21., 각하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1.가항 위헌확인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가항위헌확인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