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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재흥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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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봉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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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 관련법령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광주고등법원 2018. 8. 20. 선고 (전주)2017누1853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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