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99,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77]
   부당이득금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7년

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45466 판결
  [지연이자청구][미간행]
   지연이자청구
   민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660, 2016. 4.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5년

6.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8634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7467,217474 판결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241),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5나55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