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50, 1997. 2.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65, 1997. 1. 31.,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5, 1997. 1. 31.,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37, 1996. 11. 29.,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7, 1996. 7.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4, 1996. 6. 1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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