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2헌마537, 2012. 7. 10.

【전문】 사 건 2012헌마537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12.경 피청구인에 의해 무고 혐의로 인지되어 공소제기처분 되었는바(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9형제21835호), 2012. 6. 14.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마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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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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