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인천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55306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771, 2012. 10. 2.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군형법제75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군형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건물명도][공2002.12.15.(168),2817]
   건물명도
   민법

2000년

6.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지분소유권말소등기][공2000.12.15.(120),2407]
   지분소유권말소등기
   민법

199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04, 1997. 8. 21.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건물명도][공1995.7.1.(995),2257]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2356 판결
  [보험금][공1992.4.15.(918),1116]
   보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정부조직법

1989년

10.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25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1989.10.1.(857),1387]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