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훈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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