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92, 2018. 5. 23.,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소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89년
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67;공1989.5.15.(848),66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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