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지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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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19상,47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