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 2. 13.자 2019코134 결정
  [형사보상][미간행]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6. 28. 자 2016코1, 2015노618 결정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미간행]
   형사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법

2016년

3. 서울고법 2016. 2. 1. 자 2014코114 결정
  [형사보상] 재항고[각공2016상,276]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4. 서울고법 2013. 5. 7. 자 2012코60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13하,644]
   형사보상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보상]〈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공2013상,978]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법 2011. 8. 9. 자 2011코4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11하,1169]
   형사보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7. 부산고법 2008. 3. 21. 자 2007코8 결정
  [형사보상] 확정[각공2008상,990]
   형사보상
   형법 형사보상법

8. 서울고법 2008. 1. 15. 자 2007코22 위헌제청결정
  [형사보상][각공2008상,502]
   형사보상
   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7년

9. 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형사보상][각공2007.5.10.(45),1101]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 시행령

2004년

10. 대법원 2004. 10. 18. 자 2004코1(2004오1) 결정
  [형사보상][공2004.12.15.(216),2063]
   형사보상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9년

11. 서울고법 1999. 9. 29. 자 99코14 결정 : 확정
  [형사보상][하집1999-2, 926]
   형사보상
   형사보상법 형사보상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