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혜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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