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약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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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별 3 로고스 2 인화	# 변호사 (상위 10) 2 강두원 2 송기원 2 김용상 1 류두현 1 신수환 1 임희찬 1 이길수 1 박우영 1 박은영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공2022하,1659]
   손해배상 위약벌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위약벌][공2021상,861]
   위약벌
   민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69824 판결
  [위약벌][미간행]
   위약벌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5가합542001 판결
  [위약벌][미간행]
   위약벌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