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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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매매대금반환 2 손해배상 2 위약벌 1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민법 1 소득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295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59]
   매매대금반환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사소송법

2017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25654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89, 2015. 3. 17.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등위헌소원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