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공2022하,1659] 손해배상 위약벌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89, 2015. 3. 17.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등위헌소원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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