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6년
2012년
2010년
7. 대법원 2010. 3. 18.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0상,73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009년
2008년
12. 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상,605]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2005년
2003년
17. 서울지법 2003. 12. 17. 자 2003비단1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항고여부미정[각공2004.2.10.(6),192]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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