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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참조판례】 (요민Ⅲ 민사소송법 제56조(8) 59면), (요 농지개혁법 제2조(24) 1628면 카 6750 집 10②민290) 【전

: 대법원판결집 제7권 제32면 수록)의 취지가 본건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지언정 위의 상고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판례는 이미 대법원 단기 4294년 행상 제36호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1월 31일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농지가

선고일	1963.05.30 [민사] 상고사건
법관	한성수 정태원 조규광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42.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되었으며 소관 관재국장은 단기 4294.3.9.자로 피고 1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고등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복구등 행정조치를 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 명의의 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등은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나라를 대위하여 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피고 1은 피고 2 은행과의 간에 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입증으로 원고등은 갑 제1, 제2호증의 각 1,2 동 제3 내지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 동 제8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고 피고등은 갑호 각증의 성립을 모두 인정하다.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43.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4294행상102 판결(판례카아드 27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행4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0)92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합명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1878

그러므로 본안에 나아가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1,5호증(등기부등본, 화해조서), 갑 7호증(약정서), 갑 8호증의 1,2(확인서와 인증문),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갑 2,3,4호증(확인서, 복개공사 분할양도, 권리의무양수도증)의 각 기재 내용과 같은 증인들의 각

당심증인 소외 2, 4, 5, 6의 각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본건 하천부지의 복개공사는 원래 소외 6등이(단명 의상으로는 소외 8로 되어 있었음) 이를 부산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아 시공해오던 것으로서 당시 원고들은 거기 돈 1,300,000원을 투자하고 있었는바 1964.7.3.

선고일	1967.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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