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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257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213]

4294민상1257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21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있어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이 있어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대하여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절차를 밟기를 요구하거나 또는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의 약속 어음의 만기 일은 1959.12.31이고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수형법 제20조 수형법 제77조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

42.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168 판결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집10(1)민,128]

4294민상168 판결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집10(1)민,128] 【판시사항】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탄광의 개발 채탄 및 판매권을 타인에게 위임 경영케 한 계약과 그 효력 【판결요지】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채굴권을 대여하는 덕대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13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0. 12.

선고일	1962.02.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
참조법령	광업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광업권자 아닌 자에게 탄광의 개발 채탄 및 판매권을 타인에게 위임 경영케 한 계약과 그 효력

43.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그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이므로 원심이 당사자 주장의 참작사유에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동진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7. 12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44. 대법원 1961. 2. 8. 선고 4294민상816 판결

[대여금][집10(1)민,100]

4294민상816 판결 [대여금][집10(1)민,100]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기재 금전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채무가 약속어음채무로

제8호,제7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형)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도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1. 5. 12

선고일	1961.02.0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준형 신도순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어음법 제70조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

45.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42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0(1)민,281]

4294민상142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0(1)민,281] 【판시사항】 농지 분배 처분의 취소와 상환곡의 부당이득 【판결요지】 농지수분배자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농지수분배자로부터 받은 상환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 문】【원고,피상고인】원고 1 외 5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7. 12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당이득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농지 분배 처분의 취소와 상환곡의 부당이득

46.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5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6]

4294민상57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가 아닌 실례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이미 창고용지로 조성된 것은 본조의 농지라 할 수 없고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라 하여 분배한 처분도 이의절차를

제2호(가)에 의하여 정부에 당연히 매수된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 양곡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던 국책회사로서 4273년 중에 창고를 건설 하기 위하여 구릉 분묘 지대인 본건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 금 139,500원의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2년 여에 걸쳐 창고 부지도 조성하고 그 대지상에 창고 12동총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2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의 농지가 아닌 실례

47.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20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09]

4294민상20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09]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전 문】【원고, 상고인】 황의삼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0. 12

을 제1호증 갑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원고 들에게는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없는것을 알지못한데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48.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625 판결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0(2)민,233]

4294민상1625 판결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0(2)민,233] 【판시사항】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사용권만이 있고 소유권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부터 매수한 자의 소유권인정이 채증법칙 위배가 되는 실례 【판결요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1이 1959년 12월 16일 본건 계쟁목적물을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1960년 5월 10일 위의 소외 1로 부터 그 물건을 매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갑 제7호증과 13호증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날짜가 각기 상이하여

일자에 매수한 것이라고 얼핏 수긍하기 어렵고 소외 1이 본건 계쟁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당사자간에 성립이 다툼없는 갑 제12호증의 1및 원판결이 그 성립을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4,5에 의하면 소외 1은 1959년 12월 16일 피고 및 소외 3들과 ○○극장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건 계쟁목적물 및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사용권만이 있고 소유권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로부터 매수한 자의 소유권인정이 채증법칙 위배가 되는 실례

49.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01]

4294민상15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01] 【판시사항】 삼천여만환의 대지 매매에 있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계약당시 대지의 대금이 36,000,000환(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80평을 평당 200,000환 식으로 도합 36,000,000환에 매수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500,000환을 지급하고 같은 해 4.29까지 전후 19회에 나누어 대금의 일부쪼로 17,834,000환(계약금포함)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을 대지 133평 6홉으로 감축하고 원고는 1959. 6. 1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삼천여만환의 대지 매매에 있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사례

50.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593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집10(2)민,058]

4294민상1593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집10(2)민,058] 【판시사항】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하고 예고 등기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불변기간 도과의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제5066호로써 피고 1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 가등기 말소 청구의 소제기의 예고등기를 하였으며 피고 2는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이 있은후인 1959. 12. 30.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부동산등기법 제39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

판시사항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하고 예고 등기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에게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불변기간 도과의 과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인정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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