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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집9행,077]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8. 9. 5.

58행54,43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익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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