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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원판결이 인정한 바 갑 제2호증과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의한 보증서로써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갑 제3호증의 1과 원심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사용된 원고명의의 인감은 1957. 5. 2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부동산등기법 제44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32.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39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46]

4294민상139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46]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후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의 기간중에 한 읍소유 토지의 교환계약과 도지사의 승인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49.7.4.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9조, 동법부칙 제1조, 제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군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61. 8. 22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지방자치법 제19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후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의 기간중에 한 읍소유 토지의 교환계약과 도지사의 승인

33.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324 판결

[수표금][집9민,130]

4294민상324 판결 [수표금][집9민,130] 【판시사항】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 수표를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22.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수표금

판시사항

법정정시기간 경과후 정시한 소위 자기앞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한 실례

34.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37 판결

[물품반환][집10(2)민,151]

4294민상1137 판결 [물품반환][집10(2)민,151] 【판시사항】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되는 경우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4294민공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증언을 종합 하므로서 원고는 1958. 4월부터 소외 2를 기술자로 채용하여 본건공장을 신설하고 기계를 시설하여 염색업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본건 목적물의 원고소유임을 인정하고 을제7,8,10,11,13,14호증으로서는 위의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되지못한다 라고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을제7호증에 의하면, 1958. 11. 2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이호정 여철현
사건명	물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되는 경우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35.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78 판결

[토탄전도금반환][집10(2)민,313]

4294민상1578 판결 [토탄전도금반환][집10(2)민,313] 【판시사항】 토탄 생산 전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충청남도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도 산림조합에 있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전도자금에 관한

위반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8. 22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토탄전도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토탄 생산 전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충청남도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가 도 산림조합에 있다고 인정한 실례

36.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2)민,281]

4294민상1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0(2)민,281]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주장도 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비추어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54년 9월 22일 피고로부터 가압류집행을 당하여 경남 (지명 생략)에 있는 원고 소유의 논에 있던 벼와 볏짚을 빼앗겼으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중 피고가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 인부들에게 삯으로 주었던 노임조의 벼도 처음에는 부당이득으로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주장도 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심판한 실례

37.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11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4294민상11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판시사항】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 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4. 22. 선고 60민공7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오전 10시를 경매 기일로하고 경락기일을 같은달 10일 오전 10시로하는 경매기일 통지서를 원고가 송달을 받았으면서 만연히 그대로 넘겨 버린다함이 조리에 맞지 않는 일이요 하물며 을 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경락되어 경락허가 결정후인 1959년 10월 23일 오전 10시를 대금교부 기일로 정하는 통지서를 원고가 같은달 22일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 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38.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293 판결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0(2)민,391]

4294민상1293 판결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0(2)민,391] 【판시사항】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심리 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소송상의 화해조항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22.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판시사항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심리 판단의 유탈

39.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66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95]

4294민상1566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95] 【판시사항】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과 면의회의 승인 【판결요지】 중요재산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은 면의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1호증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1953. 11. 22.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지방자치법 제19조

판시사항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과 면의회의 승인

40.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2)민,052]

4294민상1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2)민,052]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어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의 그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주소 1 생략) 대 1,200평은 귀속농지로서 원고의 망부와 원고가 8.15 해방 이전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8.15이후 귀속농지 관리국 또는 부산 시장으로 부터 임차하여 경작중 1952년 11월 28일 농림부장관의 토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결정이 있어 농지분배가 보류 되었다가 1956년 3월 25일 같은 인허 결정이 취소된후 피고는 1957년 3월22일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1959년 8월 22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한편 원고는 1959년 7월 8일 농지로서 분배를 받아 같은 해 10월 4일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39년 1월 13일 도시계획사업 시행명령과 같은 해 3월 1일 해 사업인가가 있은후 1957년 4월 17일 경상남도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어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의 그 분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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