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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8]

4294행상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8]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판결한

하지 못한다 규정하였고 그 사항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동법 제9조로 증거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8조는 행정소송법 제1조가 규정한 소송에도 적용되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2년 3월 2일자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8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을 한 실례

22.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행상29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84]

4294행상29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84]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제2점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를 동국대학교 총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자연인 소외인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위탁을 받아 동 재단을 위하여 본건 재산을 임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2)의 점에 대한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인 소외인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수탁자로서 동 재단법인을 위하여 본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임차인 표시중 「동국대학교총장」이라는 칭호가 소외인의 이름 위에 나타나고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관계행정기관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학교대표자의 당사자 적격

23.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20 판결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집10(2)행,031]

4294행상120 판결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집10(2)행,031] 【판시사항】 귀속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와 연고권 취득 【판결요지】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귀속재산이 임차 또는 매수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고(단 연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한 자는그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연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단순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연고권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바 원판결에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판시사항

귀속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와 연고권 취득

24.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행상136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2)행,041]

4294행상136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0(2)행,041]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탄원서의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실례

25.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4294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판결요지】 수인의 임차 또는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환지예정지 일필의 토지인 때의 관재당국의 행하는 위치결정은

사용가치 가격 및 위치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공평히 행하여야 하며 일단 위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관재당국도 그 위치 결정을 자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30평은 원고가 1945.12월 피고로 부터 임차하였다가 1954.9.25 불하를 받고 대전시 (주소 2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26.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119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61]

4294행상119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61]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탄원서의 제출과 행정소송법상의 소원 【판결요지】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이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명백하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소원)을 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4292년 2월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탄원서의 제출과 행정소송법상의 소원

27.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5일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로되어 있는 귀속재산을 매도하였던 처분을 취소하고 이 재산을 같은 날자로 이 사건의 원고에게 매도한 처분이다)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행정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이유로써 동아극장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57년 10월 25일 선고 4290행상52

②의 청구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셈이다 이 ②의 청구에서는 원고는 보조참가를 하고 있으나 그 소송법상의 지위는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경남관재국장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52년 8월 19일 선고 4284행상4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28.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김한영의 상고 이유 제2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조평재의 상고 이유 제 1, 2중 농림부장관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리권 유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정부조직법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4293 행상 9 판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상의 법령이 실시된 후임이 명백한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정부조직법 제16조 정부조직법 제21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

29.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국무회의의 의결로 대통령의 결재를 얻으면 되고 세목의 실시과정은 실무 당국자인 재무 농림 양부에 위임된 것이므로 재무 농림 양부에서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때는 위 계획을 변경실시 할 수 있는 것이며 본건은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후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관계 행정부에서 그 계획을 변경실시 한 것이니 본건 임야는 국유화 된 것이며 (2)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판결 1961년 12월 28일 선고) 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1957년 12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임야의 대부를 받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연 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30.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7]

4294행상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7] 【판시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준공 인가 후에 한 매립 추인 및 준공인가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재결로써 처분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적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이 아니며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어 행정 소송의 판결로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허용되어 있음은 행정소송법상 명백하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추인 처분이 있었던 것이 1958년 2월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30조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준공 인가 후에 한 매립 추인 및 준공인가 취소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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