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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판결요지】 신앙단체의 결사의 자유는 단체의 주요구성원의 선정에 관한 자유를 내포한다

대한 청취서 1, 검사의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청취서 1, 검사의 공소외 11 및 공소외 2에 대한 청취서를 증거로 각 채택하였다 이제 제1심 공판조서(제1회)에 의하면 증거조사로서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공소외 9,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불하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써 한 것인 바 동회사 기업체는 피고인의 개인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기의 소유자 해인재단의 기업체로 하기 위하여 한 것인바 기의수속으로써 공소외 23 명의로 불하를 받은 것을 동인으로부터 다시금 해인재단에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피고인 대 공소외 23간의 계약서(압수되어있음)를 교환한 바 유함은 제1심 공판조서(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4.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헌법 제100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228조 형사소송법 제343조 ...

판시사항

헌법 제12조와 사찰령 시행규칙 즉 제2조 제2항

22.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형상221 판결

[강도살인미수][집2(7)형,035]

4288형상221 판결 [강도살인미수][집2(7)형,035] 【판시사항】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판결요지】 피고인이 살의를 가지고 전후 3회에 선하여 계33개의 유독 환약을 피해자의 공복시에 복용케 하여 엄동에 인적이 희소한 산정에 실신혼도케

그전에도 최월파라는 술가와 비보를 한 바 있어 현대과학의 수준이란 초보도 못된다는 생각이 나서 자신이 그 비보법을 습득할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8년간이나 상종을 하면서 누누히 말을 하기에 술법대가로 피고인의 선생이신 공소외 2선생에게 거년 9월에 진언을 하였든 바 소요도구를 준비하여 갖이고 12월 28일에 불갑산정에서 상봉하자고 말씀하시기에 피고인과 전군은 4287년

신문조서중 천오초오는 독초로서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이며 약5양 정도가 치사량으로 인정된다는 지의 공술기재를 증거로 채용하였으나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공술에 의하면 본건 환약제조에 있어서 초오 급 천오는 각4분을 조합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초오급 천오의 조합량은 증인 공소외 5가 공술하는 치사량의 불과 십분의 1,5이며 1립은 또다시 차의 18분지1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강도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조 형법 제29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독약의 치사량과 살인미수

23.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4289형상10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집4(1)형,033]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기이 선임된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그 출석없이 개정심리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20조

답 네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라는 공술기재로서 피고인이 6.25사변후 일시 입산하였다가 단기 4284년 4월 5일 거주면인 전남화순군 도곡면 지서주임 공소외 2에 기밀서류를 소지하고 투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차를 발견할 수 없고 제2점, 원심 제5회 공판조서 단기 4288년 7월 18일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증인 공소외 4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6의 각 공술기록을 종합하여 고부하면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며 제5점 피고인 4에 대한 제1심 공판청구서 국가보안법위반,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으로 단기 4286년 5월 14일자 춘천지방검찰청검사 박효식의 공소된 범죄사실 및 동인의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김병로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55조 형사소송법 제320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

판시사항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24.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4285년 6월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하여 귀속해제확인신청을 하였던 바, 동 장관은 단기 4286년 10월 28일자로 해 신청을 각하하였음으로 원고는 동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고(단 동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원고 패소로서 확정되었다) 또 동원에서는 본건 재산의 소유내지 관리상태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3월 24일자로 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하여 기 효력이 존속중에 있었으므로 본건 재산은 의연 원고의 관리중에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기 관리계를 변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9년 12월 11일자로 피고참가인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에게 본건 재산을 임대하는 위법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바, 피고의 우 항변사실중 법률 제120호에 의한 원고의 확인신청이 각하되었음은 전시한 바와 같고 또 원고가 본건 재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격속되고 있는 사실급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재산에 관한 임대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나 원래 국가에 있어서는 단기 4282년 1월 18일자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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