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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행상158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0(2)행,001]

4294행상158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0(2)행,001] 【판시사항】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취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광산에 대한 출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5인의 공동출원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6.25 사변후인 1952년 8월17일 광업법이 시행되면서 그 전에 출원한 사람에게는 6월 이내에 출원게 계속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그 제출이 없는 사람은 종전의 출원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의 공동출원자 5인 중의 대표자인 소외 3과 소외 4의 명의로 원고들은 그 계속게를 제출하였던 것이나 이 대표자였던 소외 3과 소외 4는 6.25 사변으로 행방이 불명인 사람이었으니 이 두사람이 대표자가 되어 피고에게 제출한 계속게는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피고는 이 계속게를 수리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가사 피고가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73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석명권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실례

12.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유】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판시와 같이 원래 전신전화국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6.25 사변 후는 전신 전화국 피난 직원의 거주처로 사용되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신 전화국 직원으로 1951.1.20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3. 대법원 1962. 10. 11. 선고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행정소송의 판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 행정청은 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전의 사유로써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고 만일 관계행정 기관으로서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 바(1962년 5월 17일 선고 4294년

행상172 판결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년 민상541,542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9년 10월 19일에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의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 한다는 행정처분은 위의 회사가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선고일	1962.10.11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14.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누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13]

65누25 판결, 1967. 10. 23. 선고 67누115 판결) 이사건에서 원심이 소론계고처분등이 가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이것이 집행되여 그 판시건물들이 이미 철거된 이상 원고들은 그 계고처분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294행상4 판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0.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려의 소에까지 미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15.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낙찰로 인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대금완납이 있자, 그 해 9.29.자로 원고에게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던 것인 바, 동 국장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1970.1.25.자로 일방적인 취소 처분을 하였던 것이니, 그 취소 처분은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위법 처분이었으며, 따라서 그 처분의

당원이 4294.11.9. 선고 한 4292행상56 판결은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본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 사건의 사실심이 인정한 사실 내용이 본건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었으니, 즉 양 판결을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선고일	1968.07.30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사건명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공공복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16. 대법원 1964. 12. 24. 선고 63누22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2(2)행,074]

86조에 인한 소멸이라고 기재한 것만 가지고서는 광업법 86조에 의한 광업출원 계속계를 제출한 광업출원인의 권리는 조금도 침해당할 바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공부장관의 조처는 행정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요 종전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 본원 판례는 이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원 4294

행상 158호 환송판결(1962.4.4 선고)이 원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한다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12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저해여부의 점에 대한 심리미진을 들고 있을 뿐임으로 본 판결이유는 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반대의견은 이유없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고찰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청구 취지로 하는 바는 피고가

하였든바 광업법이 1951.12.23 공포되자 동법 86조에 의하여 6월 이내에 계속계를 제출키로 되었고 그를 제출치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키로 되었음으로 원고와 전기 공동출원인 등은 1952.8.17 출원자 전원 공동명의로 소정의 계속계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기 출원자중 소외인, 원고보조참가인 1 2인이 6.25당시

선고일	1964.12.24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최윤모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이영섭
사건명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86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0조 광업법시행령 제6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광업법 제86조에 의거한 기존 광업출원인의 기존 광업출원 계속계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광업출원대장에 광업법 제86조에 인한 소멸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조처와 기존광업인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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