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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4294민상914 판결 [광업권등록말소][집10(1)민,122]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광업권등록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와 재심

1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5 판결

[수표금][집10(1)민,111]

4294민상375 판결 [수표금][집10(1)민,111] 【판시사항】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판결요지】 01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위탁의 취소통고를 받기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고 이를 당연무효의

지급을 위한 제시 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 위탁의 취소 통고를 받기 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당연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 판결은 이 수표는 1959.11.9에 발행되었고 1959.12.3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으니 이는 수표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니 수표로서는 수표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수표의 지급인되는 피고는 원심에서 이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수표가 아니니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출한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는 1959.11.9에 소외인으로 부터 이 수표의 분실 신고를 받고 이 수표에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8조 수표법 제29조

판시사항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13.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민상3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민,115]

4294민상3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민,115]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로한 확정판결의 효력

14. 대법원 1961. 1. 26. 선고 4294민상1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003]

4294민상1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003] 【판시사항】 당사자의 기망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판결이 형식상 유효히 확정한 이상 설사 당사자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소의

선고일	1961.01.26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판시사항

당사자의 기망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15.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4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68]

4294민상84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68]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갑이 원고은행의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1957.9.1부터 1959.5.28까지의 사이에 타인에 무담보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심이 피고의 소외인의 본건 불법행위를 발견치 못하였음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항변에 대하여 소외인의 부정을 발견치 못한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키 어렵다고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불법행위는 소외인이 원고 은행의 영월지점 주천 출장소장으로 재직 중 1957.9.1일부터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실례

16.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134 판결

[건물철거등][집10(1)민,208]

4294민상1134 판결 [건물철거등][집10(1)민,208] 【판시사항】 귀속재산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한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 아닌 타인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매각한 것은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의하면 1961.7.20 의 원심 변론에서 피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목포식산주식회사의 상호는 설립당시인 일본년호 명치 39년 6월 9일에는 목포염업주식회사였는데 그 후 명치 43년 9월 13일에는 목포수산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대정 10년 4월 20일에는 목포식산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 대리인의 진술은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이영섭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불하한 효력

1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794 판결

[임대금][집10(1)민,120]

4294민상794 판결 [임대금][집10(1)민,120]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소유의 의사 【판결요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농장의 소작인을 위하여 이 사건의 대지를 무상으로 양도한 줄로 생각하고 1937년 이후 이 소가 제기된 1959. 9. 26.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히 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의 대지는 피고들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갑수
사건명	임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소유의 의사

18.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81 판결

[손해배상][집9민,132]

4294민상81 판결 [손해배상][집9민,132] 【판시사항】 전치 4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데서 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전치 4주일을 요하는 두부파열부 등의 상해를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전치 4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데서 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척한 실례

19.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59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84]

4294민상1595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84]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실례 【판결요지】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을 제7호증(증인 소외 1 신문조서) 을 제8호증(증인 소외 2 신문조서) 을 제9호증( 소외 3 진술조서) 을 제10호증( 소외 4 진술조서) 을 제11호증( 소외 5 진술조서) 을 제12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여 1960년 1월 26일 오후 1시에 피고가 경영하는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실인정과 전연 반대되는 증거를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 심판한 실례

20.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4294민상946 판결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0(2)민,12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1960. 9. 16.까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며 또 소외인은 원고의 사위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부동산등기법 제44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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