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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고법 1962. 6. 19. 선고 62나248,2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2민,275]

62나248,2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2민,275]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보충권행사는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일 이전에

제70조, 제77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2181

1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면제하에 위 각 어음을 배서 양수받고 그 소지인이 되었던 바 원고는 각 그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위 어음을 정시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위 액면금 481만환의 어음금중 금 50만환과 액면금 219만환의 어음금중 금 50만환 합계금 100만환 및 이에 대한 1955.10.1.로부터 연 5푼의

선고일	1962.06.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태찬 김용채 임채홍
사건명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어음법 제10조 어음법 제70조 ...

판시사항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

12. 광주고법 1979. 2. 23. 선고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76나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70] 【판시사항】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판결요지】 가. 1945.8.9.

4291민상 759,760 판결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은익재산 신고로 인하여 국가소유로 확정된 것은 소외 조산자동차판매주식회사 총 주식의 88퍼센트일 뿐이고 다만 본건 별지 부동산중 일부가 피고소유로 환수된 것은 주식의 소유자인 국가에 소정절차에 의한 현물배당을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은익재산 신고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주당가격 50원은 회사설립 당시의 주식의 권면가액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보상금으로 금 1,295,360원과 이에 대하여 1975.8.28.

선고일	1979.02.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렬 양영태 하태은
사건명	보상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53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판시사항

가.국유재산법상 은익국유재산의 의의 나.보상금 결정 기준의 시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공소외 50의 2003. 3. 31.자 보고서 완성안 작성 공소외 49가 2003. 3. 22. 일본 출장을 떠나자, 공소외 50 사무관이 공소외 49를 대신하여 공소외 125 과장 및 공소외 47 국장의 지시로 위 보고서 초안을 수정, 2003. 3. 26.

보고서는, 2003년 1/4분기에 BIS 비율은 8.50%, 단순자기자본비율은 3.0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현대 계열사 완전 부실, SKG 대손충당금 50% 추가 적립 등 비관적인 경우 2003.

Morgan과 50:50으로 합작하여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설립한 다음, 위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어 한미은행의 지분 17.9%를 인수한 바 있다.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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