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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을 계속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의 처인 피고는 단기 4284년 5월경부터 약반년간에 걸처 소외인과 간통하였는 바 원고는 원피고가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인 단기 4287년 6월경에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민법 제8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12.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4288민상526 판결, 헌법재판소2010. 12. 28. 선고 2009헌바145,243(병합) 결정 등 참조].

구체적 판단 (1) 갑 제19, 23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0. 6.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6.

선고일	2018.08.28
사건명	양도소득세
참조법령	구지방세법 제106조 민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제104조 ...

13.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사변중에 멸실될 경우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당해법원 직원이 동사변후 1차 수복하였다가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후 다시 수복하여 평상시와 같이 집무하게 된 익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동소장 제출을 독립적 기소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절차의 이천이라 봄이 타당하며 또 원고의 의사에 합치될 것이다 그러나 1심지원장의 전시 회답서에 의하면 동 지원 직원은 6.25사변후 단기 4284년 1월중 재차 피난 남하하였다가 동년 4월 18일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14.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것으로서 원고 재단은 동 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판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1952년 8월 19일 판결법조 협회잡지 제3권 제5,6호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천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15.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는 당연 무효인 것이다 【참조조문】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5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16. 대법원 1956. 10. 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의 시행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9일 이전에 매매된 것이 확실한 본건 토지는 군정청이 차를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 정부에 이양할 수도 없읍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차에 대한 취득시효는 단기 4278년 9월 25일자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읍니다 설령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단기 4277년 2월 6일

해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당해 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한 보관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자기점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시효취득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단기 4277년 2월 6일

선고일	1956.10.2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민법 제3조 민법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의 중단

17.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인즉 원심은 대법원의 파기판결이유의 범위내에서 심리를 하고 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점에서 적시한 바와 여한 전연 별개의 이유로서 판시한 것인 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용한 한국저축은행 제주지점 단기 4288년

22일자 부동산시가 감정서 (기록 273정 이하)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을 일본인 소외 2로부터 소외 1이 매수당시인 단기 4278년 6월 상순경의 본건 감정가격이 8,130원이고 시가사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단기 4278년 2월 당시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키 위하여 본도 (제주도를 칭함)전역에 군사시설을 함과 동시 삼십만이나 되는 도민의 절반을

선고일	1956.02.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무선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18. 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판결요지】 당사자가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사실에 이를 부지라고 적시하고 동서증의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취지의 주장을

소유임을 확인하고 2심판결 역시 차를 확인하였읍니다 연이나 차 평과수 8년생 7백주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안컨대 갑 제1호증 매려약관 부동산 매매계약공정증서에 첨부된 물건표시 말행 괄호 내(동 지상에 생립한 평과수 8년생 약 7백주를 포함)이라는데 기인한 듯 하나 차 공정증서가 4281년(서기 1948년) 4월 16일 작성되였고 1심 판결은 4287년 6월

편지는 본건 피고의 항변에 중요한 증거이며 종하여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만한 증서이며 또 기록 96정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6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을 제6호증을 부지라고 하였다 적시하였아오니 차가 모순일 뿐더러 원고자기의 명의로 된 편지를 부지라 인부함은 그 인부 자체가 부당하온 측 원심의 인정은 이유불비의 혐이 불무함은

선고일	1955.07.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권영욱 강공승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19.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법인이 존속하는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단순히 1942년 6월 2일에 작성된 갑 제1호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고조합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 조합이 현재도 실재하였다는 증명이 못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출소를 부당타한 것입니다.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20.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판결요지】 소송수속중단중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피공소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속행하면 책문권을 상실한다 할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원고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소외 1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4. 6.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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