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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고법 1955. 2. 26. 선고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4287민공137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7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기계 파손 당시 원고가 영업을 휴업중에 있었고 파손당한 기계등이 대체물로서

동업자이던 소외 5의 소유로서 가옥전복당시 동 소외인 소유의 조타면기 일각이 절단되었을 뿐이요, 원고소유의 조타면기는 고장으로 인하여 동 건물 일우에 해체 적치한 데로 있어 별로 파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 건물전복당시 이를 목격한 원고는 그 각 기계를 해체한 후 소외 6으로 하여금 이를 운반케 하여 우 건물인가인 소외 7에게 보관하여 두었는데 단기 4286.1

선고일	1955.02.26 기타
법관	최윤모 신중식 추진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6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12.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단기 4286.6. 초순경부터 동 4287.6.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선하여 소외 1에게 금 5,788,000원을 대여하고 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1은 동 4288.6.

우 동율로 각 대여하고 또 소외 5에게 동 4288.1.4.에 금 70만환을 변제기일은 동년 4.3. 이식은 우 동년율로 대여함에 있어서 소외 1은 연대보증인인 동시에 사실상 동 금원의 사용자이었고 소외 1은 피고의 당좌예금주로서 동 4288.7.1. 이래 당좌대월이 되어 동년 8.24. 현재 미결제액이 금 1,494,524환이었다.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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