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정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2030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013년
2010년
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공2010상,4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60 판결
[강간상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상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