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우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상,4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6년

2. 대구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나16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4년

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14상,47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4. 대구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나48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공2009하,1643]
   공유물분할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10967(본소),2008나10981(반소) 판결
  [공유물분할·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공유물분할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
   민법

2007년

7. 대구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노2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9. 7. 선고 2005고정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9.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83197 판결
  [소유권확인][공2002.5.15.(154),965]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