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황규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2 배당이의 1 손해배상 1 이혼 1 실종선고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동산강제경매 1 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40조제4호위헌확인 1 건물명도	# 관련법령 10 민법 3 민사집행법 3 민사소송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도로교통법 1 도시계획법 1 건축법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건설기계관리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43802,43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건물명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2.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공2013상,466]
   배당이의
   민법

2012년

3. 부산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4. 창원지방법원 2012. 5. 4. 자 2012라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5. 창원지방법원 2009. 9. 10. 자 2009느단748 심판
  [실종선고][미간행]
   실종선고
   민법

2008년

6. 창원지방법원 2008. 10. 14. 선고 2007가합413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7.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150]
   부당이득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 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6년

9. 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10. 창원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3나6693(본소),2003나670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8, 2003. 9. 25.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40조제4호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진주시도시계획조례

2001년

12. 창원지법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창원지법 2001. 4. 13. 선고 2000르43,234 판결：확정
  [이혼등][하집2001-1,540]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