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단611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1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미간행]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11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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