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석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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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식품위생법위반 1 소유권확인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점포명도	# 관련법령 2 민법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 의료법 1 식품위생법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4(1)민,374;공1996.2.15.(4),520]
   소유권확인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3년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01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3.9.15.(952),230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도192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1.1.(935),159]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1년

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7115, 17122(반소) 판결
  [점포명도등][공1991.11.1.(907),2514]
   점포명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