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724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6.11.15.(262),1904]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2004년
3.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83년
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11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149;공1983.8.15.(710),115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사회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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