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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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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실화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680]
   실화
   형법

2022년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노37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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