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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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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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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6년
5.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김광석 음반 사건〉[각공2006.12.10.(40),2509]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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