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0상,70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14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 2. 5. 선고 2013구합6509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13년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감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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