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0, 2020. 11. 26.,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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