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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명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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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9년
3. 서울남부지법 2009. 5. 19. 선고 2009가합311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9하,1007]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6년
5.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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